개인정보취급방침

제1조. 개인정보의 처리목적, 처리 및 보유기간, 처리항목

세종특별자치시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,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바로가기

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(http://www.privacy.go.kr) → 개인정보민원 →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→ 기관명에 “세종특별자치시” 입력 → 검색

제2조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
① 세종특별자치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파일다운로드

②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
  • 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  • 2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• 3.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,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,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,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• 5.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,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,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  • 6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7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8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9.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3조. 개인정보처리의 위탁

① 세종특별자치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
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현황 파일 다운로드

② 세종특별자치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, 개인정보의 관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
제4조(정보주체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)

  • ① 정보주체(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)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1. 개인정보 열람요구
    • 2.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    • 3. 삭제요구
    • 4. 처리정지 요구
  •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8호 서식]에 따라 작성 후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(해당부서)로 요구하실 수 있으며,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10일 이내에 조치를 통지하겠습니다.
  •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•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 서식]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  •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  •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 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  •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  • ➇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. 
  • ➈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
    •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www.privacy.go.kr)을 통해 “온라인 신청”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청(해당부서)을 통해 “오프라인 신청”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 
  • 온라인(인터넷)
  • 오프라인(서면)
    • 1)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(www.privacy.go.kr) 에 접속
    • 2) 개인정보민원 >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> [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] 클릭
    • 3) I-PIN인증으로 본인 확인
    • 4) [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]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
    • 5) 신청유형 선택 (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중 택 1)
    • 6)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
  • 1) [개인정보 열람 요구서]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청(해당 부서)에 제출 
  • - 신청서 작성시,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
  • 2)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
  • ※ 만일,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[위임장]을 제출해야 함
  • ➉ 정보주체 권리 행사에 대해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통지서 내의 이의제기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제5조(개인정보의 파기)

  • 세종특별자치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파기의 절차,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1.파기절차 :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.
    • 2.파기기한 :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    • 3.파기방법 :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.
      •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: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
      •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, 인쇄물, 서면,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: 파쇄 또는 소각

제6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
  • 세종특별자치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    • 1.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
      • 개인정보 취급자는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·관리하고 있으며, 취급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    • 2.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
      •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,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    • 3. 접속기록의 보관
      •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·관리하고 있습니다.
    • 4. 개인정보의 암호화
      •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    • 5. 보안장비 설치 및 주기적 점검·갱신
      •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·점검하고 있습니다.
    • 6.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
      •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제7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

  • ① 정보주체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 하지 못하거나,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,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    • 1.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: (국번없이) 118 (privacy.kisa.or.kr)
    • 2.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: 02-405-5150 (www.kopico.or.kr)
    • 3.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: 02-3480-3571(cybercid@spo.go.kr)
    • 4.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: 1566-0112(www.netan.go.kr)
  • ② 또한,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제8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

  • 세종특별자치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    • 1.개인정보보호책임자
      • 가.성명 : 고기동
      • 가.직책 : 기획조정실장
      • 나.직급 : 고위공무원
      • 다.연락처 : 044-300-2100
    • 2.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
      • 가.부서명 : 정보화담당관
      • 나.담당자 : 이양효
      • 다.연락처 : 044-300-2443
      • 라.메 일 : 7300jm3k@korea.kr
      • 마.팩 스 : 044-862-5286

제9조(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)